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과태료 ? (무단투기, 음식물쓰레기 배출위반)

안녕하세요 여러분 !

이제 날이 제법 쌀쌀하네요.

바람도 꽤나 차갑죠 ?

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거 같네요 :)

 

오늘은 얼마 전,

저희 빌라에 붙어있던

쓰레기 배출위반 안내문을 보고 

헉 ! 했던 내용인,

 

자칫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수 있는

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(무단투기)
과태료,어떤 조항이 있는지

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!

 

이에는

-쓰레기 혼합배출 (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)

-혹은 지정된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배출

-재활용해야하는 것들을 일반 쓰레기에 혼합배출

등이 해당되는데요.

 

제가 사는 본가의 아파트 경우엔

입주민들이 특정 날(월요일)의

정해진 시간 (12시~20시)에 배출하기로 되어있기에

사실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를

위반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데

 

원룸이나 자취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

이 딱지를 받았던 친구가 있어서,

이 기회에 주의하고 알아둬야겠다싶더라고요.

 

저도 정말 웃긴게,

배출요일과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

재활용도 (플라스틱 / 비닐 / 유리 / 종이)
철저하게 하는데요 !

 
아래 이게 붙어있는 걸 보는데..

설마... 설마 나는 아니겠지ㅠㅠ 불안하더라구요

 

 

 

 

집 아래 이게 붙어있으니

얼마나 놀랐겠어요.ㅠㅠ

 

(물론 저는 아니였으나, 혹시나 하는 맘에

찜찜해서 연락드렸다했는데

cctv확인해보니 제가 먹었던 품목도 없었고

그냥 먹었던 샌드위치/햄버거/피자 등(음식물)을 

일반쓰레기에 다 넣으셨더라고요)

 

그래서 찾아본 

폐기물관리법 제8조 위반 과태료 

관련 조항

!!!!!!

 

먼저 어떤 걸 위반하면 이런 종이가 붙을까요?

 

 

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s://www.seocho.go.kr/site/seocho/04/10408030105002015070706.jsp

 

 

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,

 

-생활쓰레기 , 재활용품을 내놓는
시간.요일 위반

> 100만원 이하 과태료

 

-길거리에
담배꽁초/휴지 등을 버릴 경우

> 5만원의 벌금

 

-종량제 규격이
다른 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

> 20만원 부과

 

-무단투기 적발시 >

50만원

 

-무단 소각시(쓰레기),
산업폐기물 배출 무단시 >

~ 100만원

 

입니다.

 

제가 확실히 난 저 시간에 씻고 있었고,

내가 버렸을리가 없다.

라고 생각했지만

어,,,? 난가? 했던 이유는

이렇게 찾아보니

한 번쯤 남은 고구마를

일반쓰레기 봉지에 버린 거 같고

저기에 써있는 세세한 항목에

하나는 포함되어 있을 거 같다는 맘에 불안했어요.

 

결과적으로 확인해주시는 분과

cctv확인 / 내용물 확인 후

제가 아님을 확신했고,

 

혹시 플라스틱 / 비닐을 한 봉지에

묶어둬도 안 되냐고 여쭤보니

 

큰 봉지에 두 개로 분류해 묶어도 되고,

사실 나오는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체크볼 수 없다고 해요

하지만 이번에 저희 빌라에

위 경고문이 붙어있었던 이유는,

일반 쓰레기에 온갖 음식물이

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

 

자취하는 제 친구의 친구의 경우, 

100만원 딱지가 붙었는데

(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과태료)

 

위반 사항은 무단투기 였으며,

택배박스를 제대로 분리하지않고

일반 쓰레기에 넣었나..

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나

했던 거 같아요.

 

자취생으로 살며 배운 적도 없고ㅠㅠ

굳이 찾아보지도 않아서

저도 배출요일/시간을 잘 지키는 것,

본가에서 했던 것처럼

간단히 분류정도 했는데

이번에 경각심이 확실히 생겼네요.

 

제 친구의 친구의 경우에는

사정사정 정말 몰랐고

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

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대요.

 

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

20만원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ㅠㅠ

벌금으로 20만원 내기 너무 아까운 것,,,

특히나 자취생에게.... 8ㅅ8

 

그러니 우리 정말,

배출하는 일시를 잘 지키고 !!!! 

재활용 잘 하고 !!!!!!!!!!

음식물은 음식물 봉투에 !!!!

버리는 거로 합시다.

 

그럼 다음엔

재활용 / 애매한 음식물 처리는

어찌 해야할지에 대해

포스팅하러 다시 올게요 :)